개발투자형(투자조합) 회수
임대인 줄 알았던 투자형 상품에서 나오고 회수하는 설계
개발투자형(투자조합) 회수이란?
개발투자형은 임대주택인 줄 알고 들어갔으나 실은 개발투자조합 출자였던 유형으로, 모집신고·보증 등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보호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회색지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신탁계정에 대한 추심 등을 조합해 회수 경로를 만들어야 하며, 전액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투자 권유 자료와 계약서를 기준으로 실제 구조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대상
- 임대주택인 줄 알았는데 개발투자조합 출자였음을 뒤늦게 안 분
- 투자 권유 당시 설명과 실제 상품 구조가 달랐던 분
- 개발투자형 상품에 납입 후 사업 지연·연락 두절을 겪는 분
- 모집신고·보증 등 보호 장치 없이 자금을 낸 분
필요 서류
- 투자 권유 자료·상품 설명 자료
- 출자약정서·계약서
- 납입 내역 (이체 확인증)
- 설명 내용을 입증할 문자·녹취
진행 절차
구조 확인
투자 권유 자료·계약서로 실제 상품 구조(투자조합/등록임대) 확인
위법 검토
기망·착오, 모집신고·설명의무 위반 등 취소 사유 검토
자금 추적
신탁계정 예치 현황과 집행 대상 재산 특정, 보전처분
청구 구성
계약 취소·부당이득 반환과 신탁계정 추심 병합 설계
판결·회수
판결 확정 후 실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한 회수 시도
자주 묻는 질문
개발투자형도 민간임대주택법의 보호를 받나요?
개발투자형은 모집신고·보증 등 보호 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회색지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망·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 신탁계정 추심 등을 조합해 회수 경로를 만들어야 하며, 전액 회수를 장담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투자조합원만 모집하고 시행사를 따로 세웠던데 문제인가요?
투자조합원만 모집하고 시행사를 별도로 세우는 방식의 잠탈 구조를 위반으로 보는 흐름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 구조를 확인할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개발투자형은 유형에 따라 법적 보호 장치가 크게 다르며 일부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반환 여부와 범위는 약정 내용과 자금 구조에 따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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