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추심·회수

시행사를 상대로 이미 이겼는데 왜 돈을 못 받나요?

판결의 채무자는 시행사이지만 돈은 신탁사 계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 명의 통장에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에 예치된 자금에 닿는 별도의 청구(추심·대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사가 자금관리계약상 절차와 요건을 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요구하는 절차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입증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치금은 사업 진행에 따라 집행되어 줄어듭니다. 자금이 남아 있는 동안 가압류 등으로 묶어 두는 것과 소진된 뒤 판결을 받는 것은 회수 가능성에서 차이가 큽니다.